세제 개편을 앞두고 진행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마무리됐다. 계획은 1시간40분이었으나 3시간13분간 토론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 중 "최소 1시간 이상 더 걸릴 거다. 계속 하자"며 웃기도 했다. 대출 규제, 보유세 부담 정도, 초고가 주택의 기준, 공급 방안 등 부동산 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눈길을 끄는 장면도 여럿 나왔다. 23일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자신을 수원 아파트 입주 예정자라고 소개한 황정미 씨는 "이미 2년 전에 계약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거나 경과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으나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수원 아파트 입주 예정자라고 소개한 황정미씨가 발언하고 있다./이미지=KTV 국민방송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한번 。검해 보라"면서 "이미 확정된 건데 사후에 정책 변경을 하면 어쩌란 말이냐, 그걸 다 믿고 있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정책으로 '매교역 팰루시드'의 입주 예정자들이 잔금 대출이 나오지 않아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지는 2178가구의 대단지로 내달 입주를 개시한다. 이 단지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는 황 씨가 이 대통령의 보완 。검 발언을 이끈 것을 두고 "황정미 열사가 해냈다"며 환호하기도 했다 모바일바다이야기 .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사심을 발휘해도 되겠나"라며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를 찾기도 했다. 사회를 맡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손을 들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계속 들고 있다"고 반응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이광수 대표는 대출 구조조정과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생애 1회 제한, 재건축·재개발 총량 규제, 규제지역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 대출 규제는 신규 대출자만 규제하지만 기 대출자도 똑같이 규제를 받아야 하고 그게 공정한 것"이라면서 "누구는 이사를 엄청나게 다니면서도 1가구(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계속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건축은 해야 하지만 규제를 완화하니까 너도나도 다 하면서 멸실 주택이 증가하고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가령 서울에는 1년에 2만가구만 하는 식으로 제한하자"고도 말했다. 아울러 "아예 규제지역을 철폐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땅이라도 투자로 살 때, 투기로 살 때는 규제를 해야 하는 게 공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키워 확보한 재원을 지방의 인프라와 주거복지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대학생의 주장에 "다 맞는 말"이라며 발언 후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인터넷야마토 지방 소재 국립대학교 3학년이라고 밝힌 이지유 씨는 "서울에 부모님의 집이 있는 청년과 지방에서 올라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출발선부터 다르다"면서 "서울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동안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에서 개입해 종부세를 강화하고 양도 차익을 환수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여기서 확보한 재원을 지방의 인프라와 주거복지로 선순환되게끔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똘똘한 한 채'의 기준이 너무 높다며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10억으로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상위 5% 학생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알아서 잘한다"면서 "무주택자와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인 5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가진 쪽에 수요, 공급, 금융 등 정책 초.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똘똘한 한 채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 다른 구멍이 생기거나 보유세 강화에 대한 상응으로 양도세를 낮추거나 하는 방식이면 안 된다"면서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똘똘한 한 채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과세를 약하게 한 게 큰 구멍이 됐다"고 짚었다. 이어 "2005년에 지방에 내려와서 2010년에 5억원 집을 샀는데 지금도 5억이지만 불만이 없다"면서도 "그런데 서울에 살지도 않으면서 서울의 집을 사는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어마어마하게 누리는 걸 보면 나도 이제 떠나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이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을 묻자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의 두 배(10억원) 정도"라며 "(보유세) 실효세율은 1%가 좋겠다"고 답했다 알라딘꽁머니 . 이재명 대통령이 정세은 교수의 발언을 듣고 있다./이미지=KTV 국민방송 애널리스트 출신 유튜버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에 발언 기회가 돌아오자 이 대통령은 "며칠전 유튜브에서 봤다"고 호응했다. 하지만 채 대표는 "하나의 함정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현 정부의 어떤 부동산대책을 보더라도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가 몇 호가,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혼하면 집을 구할 때 손해를 보는 구조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결혼 페널티와 관련한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대출이나 분양 기회나 여러 영역에서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라 혼인 신고를 안 하는 청년이 많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각 분야에 모든 걸 뒤져서 결혼했다고 불이익이 되지 않게 하는 거는 지금 다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부동산 토론회를 한 번 더 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오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2차 대토론회를 주최한다. 2차 대토론회는 정부가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으나 이날 대토론회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쟁.을 논의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급히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곧 중남미 출장을 떠난다는 이 대통령은 이날 "오늘 이야기하다가 부족하면 총리께서 그사이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오는 24일 부동산 토론회를 연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이번 토론회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정지수 () 지방의 인프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