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방식과 결정기준 등을 연구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단의 설치를 14일 정부에 권고했다. 공익위원들은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1만 700원으로 확정한 이날 권고문을 통해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공전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고문은 인공지능(AI) 확산과 플랫폼 사업의 성장, 산업 구조의 재편 등 경제·사회 전반의 급변을 지적한 후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 등에 대해 종합적 개선 방안을 달라고 주장했다. 권고문은 공익위원 명의로 작성된 것이기에 최임위 노사 대표들과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1988년 도입 이래 해마다 노사 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며 시대 변화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을 감안하면 의미는 작지 않다. 올해 심의에서 노동계의 도급제 최저임금 요구와 경영계의 숙원인 업종별 차등 적용이 모두 부결되는 등 관련 쟁.이 되풀이된 상황에서 이제는 연례 협상이 아니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얼마나 소모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 없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초안을 내놓고 심의에서 간격을 좁혀가는 방식이었지만 서로의 입장만 앞세운 채 대치하다 기한을 넘기는 일이 다반사였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하는곳 . 노사 합의로 결정된 사례는 지난해까지 수차례밖에 되지 않았다. 올해 역시 표결까지 간 끝에 사용자위원측안 1만 700원이 27표 중 15표를 얻으며 결말이 났을 뿐이다. 제도 개선이 쉽지는 않을 게 분명하다. 정부도 오래전부터 결정 방식 전환을 추진하며 노사는 물론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지만 제대로 된 답은 찾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수많은 영세상공인과 저임 근로자, 그리고 산업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하면 해법 모색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시대 변화와 달라진 경제 상황에 맞는 합리적 제도 도입을 기대한다 계의 숙원인 업종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