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핵무기를 포함한 안보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잇달아 발언하면서 일본의 비핵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비핵 3원칙을 유지하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향후 안보전략 개정 과정에서 이를 재검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고이즈미 방위상 "금기없이 논의해야" 23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22일(현지시간) 벨기에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유럽과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든 금기 없이 논의하지 않으면 어느 나라도 혼자서 안보를 확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의 핵 정책 변화를 언급하며 핵무기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새로운 움직임을 일본에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앞서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19일 공개된 인터넷 방송에서도 핵무기 문제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지만 이제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안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활동도 핵 논의가 필요한 배경으로 제시했다. 그는 "중국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사격훈련을 했고 영국과 프랑스 사이 해협 인근에서는 러시아가 사격훈련을 했다"며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의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정부 "비핵 3원칙 유지" 재검토 가능성엔 여지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방위상의 발언이 곧바로 독자 핵무장이나 비핵 정책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정책 기조로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자체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의 신뢰성을 높여 안보를 확보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다만 국가안보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관련 3대 문서의 개정 과정에서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진행할 사안으로 현 시.에서 예단해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다. 당시 이 관계자는 중국과 북한의 핵전력 증강, 러시아의 핵 위협을 거론하며 독자 억지력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정치적 부담이 크고 국민적 논의도 성숙하지 않았다며 다카이치 내각에서 핵 정책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현 단계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에 기반한 확장억지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설명이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입헌민주당과 공명당, 공산당 등 야당은 해당 고위 관계자의 파면을 요구했다.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도 정부 관계자가 개인적인 핵 보유론을 경솔하게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야마토게임 연타 . 반면 고노 다로 전 방위상은 "핵무기 보유의 장.과 단.을 논의해 결론을 내리면 된다"며 핵 문제 자체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中 "일본 신형 군국주의" 피폭자단체도 반발 중국은 고이즈미 방위상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현직 방위 당국 책임자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일본의 전후 역사에서 극히 이례적이며 도발적이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카이치 정권이 비핵 3원칙을 무너뜨리고 재군사화 과정을 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반발에는 일본의 핵 논의가 단순한 국내 정책 논쟁을 넘어 미·일 동맹의 핵 억지력 강화와 동아시아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북한의 핵전력 증강을 자국 방위력 강화의 근거로 들고 있지만 중국은 일본의 방위력 확대와 장거리 타격 능력 보유를 군국주의 부활로 규정하고 있다. 양국이 상대방의 군사력 증강을 명분으로 다시 군비를 강화하는 안보 딜레마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일본 내부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다. NHK에 따르면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의 다나카 데루미 대표위원은 "핵을 전제로 한 발언은 문제 외"라며 "핵 피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경솔하게 발언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하마즈미 지로 사무국장도 "피폭자들이 겪은 고통과 현재도 존재하는 핵 피해자를 외면한 채 핵을 전제로 논의를 추진하는 데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주장했다.